점수판을 걷어내고 이력을 걸었다
종전 제도는 연 단위 점검 결과를 A·B·C·D 네 등급으로 환산해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. 문제는 이 등급이 사실상 점검 당일의 상태를 찍은 사진이라는 데 있습니다. 하루를 잘 넘기면 1년치 간판이 나오고, 반대로 평소 관리가 좋아도 그날 한 번 어긋나면 1년을 안고 갑니다.
SAFE는 등급의 근거를 「이력」으로 옮겼습니다. 중대 위반(영업정지·유죄판결 등) 없이 몇 년을 지내 왔는지,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체계(FSMS)를 갖추고 운영하는지를 봅니다. SFA는 이 방식이 식품안전 성과를 더 유효하게 평가하고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.
벌점 제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. 12개월 동안 벌점 12점이 쌓이면 영업이 정지됩니다. 즉 이력을 보는 체계로 바뀌었을 뿐, 즉각적인 제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닙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