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생을 등급으로 공개하는 나라

종전 제도는 연 단위 점검 결과를 A·B·C·D 네 등급으로 환산해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. 문제는 이 등급이 사실상 점검 당일의 상태를 찍은 사진이라는 데 있습니다. 하루를 잘 넘기면 1년치 간판이 나오고, 반대로 평소 관리가 좋아도 그날 한 번 어긋나면 1년을 안고 갑니다.

SAFE는 등급의 근거를 「이력」으로 옮겼습니다. 중대 위반(영업정지·유죄판결 등) 없이 몇 년을 지내 왔는지,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체계(FSMS)를 갖추고 운영하는지를 봅니다. SFA는 이 방식이 식품안전 성과를 더 유효하게 평가하고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.

벌점 제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. 12개월 동안 벌점 12점이 쌓이면 영업이 정지됩니다. 즉 이력을 보는 체계로 바뀌었을 뿐, 즉각적인 제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닙니다.

주목할 대목은 적용 범위입니다. 호커센터의 노점 한 칸도 예외가 아니라 카테고리 2로 분류되어 같은 체계 안에 들어갑니다. 영업 1년 미만이면 등급 대신 「NEW」, 1~3년 무결이면 B, 3년을 넘겨 중대 위반이 없으면 A입니다.

이 설계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. 새로 문을 연 집은 좋은 등급을 살 수 없고, 오래 버틴 집은 버틴 사실 자체가 증명이 됩니다. 조리 위험도가 높은 카테고리 1 업소에는 상급 위생책임자(AFHO) 지정과 HACCP 기반 관리체계 인증이라는 추가 조건이 붙지만, 노점에는 그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. 규제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대신 위험도에 맞춰 나눈 것입니다.

공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. 종전에는 등급 스티커를 눈에 띄게 붙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. 새 체계에서 업소가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것은 QR 코드가 인쇄된 허가증이고, 등급 자체의 출력·게시는 선택입니다. 손님은 QR을 찍거나 SFA의 이력 조회 페이지에서 그 업소의 기록을 직접 확인합니다.

간판 한 장이 아니라 조회 가능한 기록으로 옮겨 간 것이 핵심입니다. 스티커는 떼면 그만이지만 이력은 남고, 남은 이력은 검색되기 때문입니다.